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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과 함께 영화보는 날 5월 30일

1,484 2016.05.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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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식코를 봐야만 하는 절대 이유 영화읽기  

2008/04/25 00:34

http://blog.naver.com/timezen/120050753965

우리가 식코를 봐야만 하는 절대 이유
                                                                  김시권


4월 3일 우리나라에서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 영화 '식코'가 재개봉했습니다. 미국의 의료차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거의 모든면에서 앞서가는 나라라고 생각해왔습니다.그러나 의료부분 하나만 놓고 본다면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뒤처진 후진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다면 누리나라의 의료현실은 어떨까요? FTA협상으로 우리나라의 보험이 민영화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건강보험이 민영화된다면 우리의 보험체계에서 불보듯 뻔한 암울한 미래가 도래하는 것이지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민영 의료보험 확대, 영리병원 도입 등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점차 모양을 갖추고 속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건강보험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개봉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아픈 것들)는 민영 보험과 영리병원이 압도한 미국의 의료 현실을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나 기획재정부 등이 말하는 규제 완화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민영 의료보험 확대 등입니다.

물론 민영보험이 잘되면, 보험산업도 성장하고 보험 설계사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고급 병원이 민영보험과 손잡고 질높은 서비스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을 흔드는 이상,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는 분명히해 둘 일입니다.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리지요. 능력만큼 내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내가 건강할 경우, 내가 낸 보험료는 다른 아픈 사람을 위해 쓰입니다. 하지만 민영보험은 내가 낸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보험사의 이윤으로 돌아갑니다. 기업임원들의 고액 연봉이나 보험을 팔기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도 사용됩니다. 예컨대 삼성생명은 해마다 5천억~6천억원의 순익을 냈는데, 이건희 회장과 삼성 계열사 등 주주들에게 400억원의 현금 배당을 했습니다. 이 회사 등기 임원의 평균 연봉은 20억원입니다. 민영보험이 확대될 경우 이런 돈들은 국민 의료비에서 나와야 합니다.울이나라의 현재 의료보험 제도가 공적인 사례로 가치가 인정되어 개도국이나 저개발 국가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꼽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화 되면 이익을 바라는 회사의 입장에서 뻔하게 노골적인 손배를 강요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보장과 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當然指定制(당연지정제)는 병·의원, 약국,보건소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홪자의 진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자 못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돼 있으며,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거의 대부분의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대부분의 중산층과 서민들의 의료혜택을 가로막겠다는 발상이 아닐까요.

미국은 한국의 미래입니다. 적어도 의료제도에 관해선 그럴지 모릅니다. 민영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처럼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의료제도 ‘개혁’이 진행되면 미국은 한국의 미래가 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식코>가 보여주는 미국은 민영보험을 중심으로 의료산업화가 완성된 사회입니다.

<식코>는 유명하고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실업자인 애덤이 자신의 오른쪽 다리에 생긴 상처를 바늘로 ‘스스로’ 꿰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에 갈 만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국에는 의료보험이 없는 5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병원은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호사스런 사치’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의료보험이 없어서 숨지는 사람이 1만8천 명에 이른다는, 가히 ‘디스토피아’사회입니다.


<식코>를 보면서 한국의 관객은 안도의 한숨을 쉴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한국이 저렇진 않다고.  미국의 의료 현실은 진행 중인 미래입니다. 이미 한국의 민영보험 시장은 국내총생산(GDP)의 1.2%인 10조원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병원이 당연히 건강보험 가입자를 받아야 하지만,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이 있어도 못 가는 병원이 생깁니다. <식코> 초반에 나오는 흑인 소녀처럼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지만 소녀의 가족이 가입한 민간보험과 계약된 병원이 아니란 이유로 진료를 거절당해 숨지는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1인당 의료보험 지출이 가장 높은 나라지만 의료서비스는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진짜로). 이러한 미국의 역설을 <식코>와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의 설명(1월27일 ‘2008 보건의료진보포럼’ 강연)에 바탕해 정리하면, ‘오히려’로 묶입니다.
영리병원의 환자 사망률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오히려’ 2% 높다. 영리요양원의 진료 잘못이 비영리요양원에 비해 ‘오히려’ 56% 많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영아사망률(15.5%)은 ‘오히려’ 엘살바도르의 영아사망률(9.7%)보다 높다. 미국의 민간보험사는 공적 의료보험기관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행정비용으로 지출한다. 민영화가 효율적이란 논리가 틀린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극빈자가 미국의 부유한 사람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그리하여 <식코>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로 향합니다. 영화 내용은 빼고 말하겠습니다.왜냐면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약값이 비싼 이유는 신약의 가격을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선진 7개국(A7) 평균약값에 바탕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약값에 불만을 품은 제약회사는 신약을 공급하지 않기도 합니다. 푸제온은 후천성면역결핍증(HIV)·에이즈(AIDS) 환자를 위한 약입니다. 푸제온은 2004년 11월 한 병당 2만4996원으로 보험에 등재됐습니다. 이렇게 3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약국에서 푸제온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제약사인 한국로슈가 A7 조정평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제온은 면역세포 안으로 HIV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새로운 방식의 에이즈 약입니다. 현재 시판 중인 약에 내성이 생긴 300여 명의 HIV 감염인이 애타게 푸제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 건강보험은 HIV 감염인의 약값을 후불제이긴 하지만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혈병 환자도 글리벡 약값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건강보험이 없다면? 민간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사람이 대부분인 HIV 감염인, 지금도 의료비 부담이 버거운 백혈병 환자는 더욱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비싼 약값은 보험재정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은 “건강보험 지출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로, 다른 나라의 두 배에 이른다”며 “한국의 현실에 맞게 약값이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닙니다. 의료는 산업만이 아니고, 건강은 상품만이 아닙니다. 약값은 선진국 대접을 받아서 하늘을 찌르고 의료의 시장화는 미국의 ‘모범’을 따라서 확대되면, 혹시나 제작될지 모르는 <식코2>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오, 노! 미국은 한국의 오래된, 아니 끔찍한 미래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막기 위해 4월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식코> 초청장 보내기 퍼포먼스, 4월3일과 5일엔 보건의료인 <식코> 보기 캠페인이 시작돼었습니다. <식코>를 보는 일은 이제 하나의 정치가 되었습니다.
의료생협에서 <식코>를 다시 한번 상영합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은 사고와 안녕과 우리의 혼을 놓치는 일과 같습니다 부디 꼭 같이 보시길 조합원 여러분께 강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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